선진체육을 위한 체육인 연대 출범[보도자료]

보도 요청 일시 : 2019년 11월 15일 오후 3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 2월 범정부성격의 위원회로 출범시킨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스포츠개혁을 위하여 8월까지 7차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관련부처와 학교 등 일선 스포츠현장에서는 2020년 1/4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권고안의 내용 중,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서는 주중대회 참가금지, 합숙소 전면폐지, 학부모 비용지원 금지 등 전국 학교운동부가 1~2년 안에 소멸되어 사회약자인 6만여 초중고 운동선수와 1만여 지도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계획이 있으며, 스포츠클럽육성법 관련하여서는 비현실적 법인체 요구와 등록제 시행, 공공/학교 체육시설 사용 특혜 제공, 재정지원 특혜 등과 이로 인한 체육인들의 생존위협과 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 붕괴를 초래하는 계획이 있고, 스포츠 기본법 관련하여서는 국정농단의 주범 미르, K 스포츠재단보다 더 위험한 구조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대한민국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모든 사안이 선진국에서는 짧아도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 2년 안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절차로 계획되어 있어 대한민국과 체육계 전체에 대단히 위험한 권고안이라 판단한다.

이에 경기단체연합회, 경기단체연합회 노동조합,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일부 중고경기종목연맹, 학교 체육인, 체육계 교수, 체육언론인 등이 모여 ‘선진체육을 위한 체육인 연대’를 구성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의 즉각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서명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한다. 또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의 합리적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을 하되, 문제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합리적/미래지향적인 선진체육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선진체육을 위한 체육인 연대’의 공식 성명서입니다.

‘선진체육을 위한 체육인 연대’의 공식 성명서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무엇을 위한 혁신안인가?

스포츠클럽 육성을 전제로 학교체육은 물론, 엘리트스포츠까지 강제하겠다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비현실적 권고안이 대한민국 체육의 근간을 흔들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학생들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 “엘리트,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에 대한 권리”는 마땅히 존 중 받아야 할 권리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스포츠혁신위의 비민주적 권고안은 특히, 엘리트, 학생 선수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학생 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최저 학력 미달에 따른 대회 참가 금지 및 특기자 선발 제외.

정규 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합숙소 전면 폐지.

형식의 전환을 통한 기존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실질적 폐지 등.

체육과 스포츠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는 일방적인 제한과 금지조항은 파괴적인 피시테일 현상만을 야기할 뿐이다.

정책 대상인 학생, 선수, 지도자, 학부형, 교육, 체육 현장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지 않는 관주도형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NO라는 제재 일변도 정책 보다는 체육, 스포츠, 교육, 행정, 제도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점진적 개선, 지원, 견인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 구성원들의 상호 유기적 협력 체제가 기반이 되는 친화적 플랜의 수립이 전제 되지 않는다면 학교/생활체육/엘리트/클럽/경기단체/지자체간의 갈등만이 심화될 것이다.

형평성을 잃은 혁신위의 스포츠클럽 편향적 전국체육조직 구성안은 기존 경기단체들을 무시하는 와해전략이 될 뿐이다. 또한 초월적 관련 법 제정을 통해 통제와 구속이라는 프레임 속에 체육조직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육과 스포츠계의 진정한 혁신, 변화는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충분한 숙고를 통해 혜안을 얻으려는 절치부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민국 선진 체육시스템 정착을 위한 연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졸속한 강제 권고안들을 폐기하고 체육 생태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선진체육을 위한 체육인 연대

2019년 11월 15일

대표 : 전영석 (경기단체연합회 노조위원장)

‘선체연대응단’ 단장 : 김헌일 (청주대 교수)